文政権の朝鮮半島政策に関する統一部サイトの説明
日本のマスコミはこの辺をまるで踏まえずに、“北朝鮮に飲み込まれる”とか“北朝鮮主導の統一”とかの与太話を垂れ流して偏見と差別を煽っているので、日本側で文政権が公表している朝鮮半島政策を知っている人が少ないでしょうから、一応。
三大目標（3대 목표）・四大戦略（4대 전략）・五大原則（5대 원칙）として公表されています。段階的な非核化も四大戦略の先頭に掲げられていますね。
カッコ内は機械翻訳です。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policyinfo/principle/'평화' 최우선 추구（「平和」を最優先追求）
평화는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
（平和は私たちが追求しなければなら最優先の価値であり、定義であり、経済的繁栄のための基盤）'상호 존중'의 정신（「相互尊重」の精神）
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추구
（北朝鮮崩壊払わ、吸収統一と人為的統一火追求（3-No）を介して南と北が互いを尊重し協力しながら、「一緒によく生きる韓半島」を追求）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国民と一緒に「開かれた政策」）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지향
（政策決定と執行の過程で、国民の参加と双方向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通じて「国民が共感し、一緒に作っていく方針」志向）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policyinfo/principle/3대 목표（3大目標）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장착（1.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と恒久的な平和装着）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私たちの能動的役割と国際社会との協力を通じて、北朝鮮核問題の平和的解決の推進）
60년 넘게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
（60年以上続いた不安定な停戦体制を恒久的な平和体制に転換、韓半島の平和を実質的・制度的に保障）2.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2.持続可能な南北関係の発展）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를 계승·발전
（7・4南北共同声明、南北基本合意書、6・15共同宣言、10・4首脳宣言など、既存南北間の合意を継承・発展）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
（統一問題と対北政策をめぐる対立を解消し、国民の共感と合意を形成）3.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3.朝鮮半島新経済共同体推進）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
（南北が共存・共栄する一つの市場を形成し、新たな成長動力を創出し、加えて、よく生きる南北経済共同体の実装）
남북한과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경제질서 창출
（南北のと北東アジアの平和・繁栄の新たな経済秩序の創出）
4대 전략（4大戦略）
1. 단계적 · 포괄적 접근（1.段階・総合的なアプローチ）
북핵문제는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핵동결 → 완전한 비핵화)
（北朝鮮の核問題は、制裁・圧迫と対話を並行しながら、段階的に解決（核凍結→完全非核化））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안보 위협을 근원적 해소
（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の過程で、韓半島の平和体制の構築、北朝鮮と国際社会との関係改善などを通じて安全保障の脅威を根源的解消）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2.南北関係と北朝鮮の核問題の並行進展）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 택일이 아닌, 상호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
（北朝鮮の核問題の解決と南北関係の改善は、前後または代わりじゃない、相互好循環の構図の中で進展）
남북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에서도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가능
（南北間の対話と協力チャンネル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北朝鮮の核問題解決のための多国間対話でも、私たちの主導的な役割が可能）3.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3.制度化を通じた持続可能性の確保）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여,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
（国民的合意に基づいて、「統一国民協約」を締結して、対北朝鮮政策の一貫性を確保）
남북간 합의 법제화 및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정립
（南北間の合意法制化と変化した環境に合った「南北基本協定」を締結して、持続可能な南北関係定立）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4.互恵的協力を通じた平和的統一基盤造成）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공동체 형성
（南北間、さまざまな交流協力を拡大して、民族同質性を回復し、南北共同体形成）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통일' 추구
（南北が共存共栄しながら、民族共同体を回復していく」過程としての自然な統一」を追求）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policyinfo/principle/5대 원칙（5大原則）
1. 우리 주도（1.私たち主導）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
（韓半島問題の当事者として、南北和解協力朝鮮半島平和・繁栄のための努力を主導）2. 강한 안보（2.強い安全保障）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
（しっかり韓米同盟と国防力をもとに、堅固な安保態勢を維持することで、北朝鮮の挑発を抑制し、平和を維持）3. 상호 존중（3.相互尊重）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적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남북 공동체 구현
（相互尊重の精神に立脚した互恵的対話・交流・協力を通じて一緒に繁栄する南北共同体の実装）4. 국민 소통（4.国民疎通）
국회·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하여, 통일문제·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도출
（国会・自治体・市民団体・専門家など多様な主体の参加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制度化して、統一問題・対北朝鮮政策に対する国民的な共感と合意導出）5. 국제 협력（5.国際協力）
개방과 협력에 바탕을 둔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의 협력 견인
（開放と協力に基づいた「開かれた姿勢」で、国際社会の協力牽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