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女像は道路法に違反」韓国・釜山市が見解」という西日本新聞の報道は少しおかしい
この件。
「少女像は道路法に違反」韓国・釜山市が見解 市民団体などが反発 続く混乱（7/31(月) 11:44配信 西日本新聞）
韓国・釜山市議会で6月成立した、従軍慰安婦問題を象徴する少女像を同市が管理、保護する条例の運用を巡り、混乱が続いている。最近になって市当局が、日本総領事館前の少女像は道路法に違反しており「公共物に指定して管理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の見解を明らかにし、市民団体などが反発している。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731-00010005-nishinpc-int
西日本新聞の報道では、釜山市当局が少女像の存在を違法だと主張したように読めますが、釜山日報のサイト（2017/7/16）ではこう書かれています。
그러나 부산시 여성가족국은 "설치 과정이 불법이기에 공공조형물 지정이 어려우며, 소녀상이 설치된 도로는 시유지임에도 관리권을 동구청에 위임했기에 관리 주체는 동구청"이라는 입장이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716000201
少女像の設置過程が違法だから公共物に指定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主張です。そしてそれに続けて、少女像が設置された道路は市有地だが管理権を東区庁に委任しているので、管理主体は東区庁だと言っています。つまり、少女像の存在を違法だと談じているわけではなく、市の管理下ではないという責任逃れの姿勢を示しているわけです。
東区庁は、条例を可決したのは釜山市議会だし、市有地なのだから、釜山市で管理指針を立てるように主張しています。
少女像の設置過程が「道路法に違反」というのは役所内の責任のたらいまわしの中で出てきた言い逃れのひとつに過ぎず、これに焦点をあてる西日本新聞の感覚はちょっとどうかと思います。
また、釜山日報ではソウル市の場合についても、議員発言をひく形で次のように報じています。
"서울시는 일반법인 도로법보다 특별법인 소녀상 조례를 우선해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716000201
ソウル市では、一般法である道路法よりも特別法である少女像条例を優先して積極的な管理に乗り出した、と紹介されています。
西日本新聞は「日韓合意の履行を巡る責任の一端について、自治体だけが注目を集めるのもおかしい」などと、日韓政府間合意で少女像撤去が合意されたかのような印象操作を続けていますが、もちろんソウルの少女像についての撤去・移転の合意は存在しませんし、釜山の少女像については合意に明記もされていません（合意後に設置されたためですが、新規設置を禁止するような合意でもありません）。
「釜山市の対応の揺れから、必ずしも少女像設置に賛成の市民だけではないという見方もできる」とも言ってますが、お役所的な責任逃れの体質と「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이후부터 '민감한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釜山市は少女像設置後は「敏感な問題には介入しない」という態度をとっている）という指摘を無視した西日本新聞の希望的観測に過ぎません。
また、このような釜山市の態度は条例可決前に自由韓国党議員らによって事前調整されたという疑惑もあり、単純な問題ではありません。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731-00010005-nishinpc-int「少女像は道路法に違反」韓国・釜山市が見解 市民団体などが反発 続く混乱
7/31(月) 11:44配信 西日本新聞
韓国・釜山市議会で6月成立した、従軍慰安婦問題を象徴する少女像を同市が管理、保護する条例の運用を巡り、混乱が続いている。最近になって市当局が、日本総領事館前の少女像は道路法に違反しており「公共物に指定して管理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の見解を明らかにし、市民団体などが反発している。
関係者によると、市民団体が市に像を寄付すれば、公共物扱いに変わる可能性もあるが、一度は像を撤去したことのある市側への不信感から、市民団体は移転を恐れ寄付に慎重という。ソウル市にも似た条例があるが、団体所有のまま市が管理する点で違いがあり、像が守られやすいとされる。釜山市がソウル方式に倣うには、また条例改正の手続きが必要というのだ。
市議会はこの問題を審議しないまま条例可決を優先した。ただ、韓国の新政権も像の扱いをどうするか立場を表明しておらず、日韓合意の履行を巡る責任の一端について、自治体だけが注目を集めるのもおかしい。
釜山市の対応の揺れから、必ずしも少女像設置に賛成の市民だけではないという見方もできるが、この混乱がいつまで続くのか全く見通せない状況だ。
西日本新聞社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716000201조례 제정하면 뭐하나 소녀상 보호 손 놓은 市
조소희 기자 sso@busan.com입력 : 2017-07-16 [23:00:45] 수정 : 2017-07-17 [10:20:53] 게재 : 2017-07-17 (9면)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부산 동구 '평화의 소녀상' 관련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소녀상이 철거되거나 훼손돼도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부산시와 동구청이 여전히 서로 책임 미루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부산시 여성가족국은 "설치 과정이 불법이기에 공공조형물 지정이 어려우며, 소녀상이 설치된 도로는 시유지임에도 관리권을 동구청에 위임했기에 관리 주체는 동구청"이라는 입장이다."동구청이 관리 주체" 책임 미루고
공공조형물 지정 불가 입장 고수
'긴밀 협조' 서울시-종로구와 대조한국당 의원들 사전 조율 의혹도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된 곳이 부산시의회이니 적극적으로 관리지침을 세워야 할 곳은 부산시이며, 조례 통과 이후 보름이 다 되도록 부산시에서 공문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이후부터 '민감한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서울시나 종로구와는 대조적인 행태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위치한 부지는 부산시 땅이지만, 서울 일본대사관 앞은 종로구 땅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종로구의회는 일본군위안부 기념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통과를 함께 추진했고, 조례가 통과되자 서울시와 종로구가 먼저 나서 시민단체를 찾아가 공공조형물 지정 사실을 알리고 관리와 지원에 나섰다.
이러한 부산시의 태도에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의원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에 지난 14일 자문을 했다"며 "서울시는 일반법인 도로법보다 특별법인 소녀상 조례를 우선해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단체인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부산시에 소녀상이 아닌 시민단체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다만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부산시의 정책방향은 조례 통과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재본 의원은 지난달 30일 조례 상정안에 대해 "이번 조례안은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관리하는, 즉 '소녀상 조례'가 아니다"고 말했고, 김영욱 의원은 조례 통과 전 기자들에게 "이번 조례가 통과돼도 영사관 앞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소희 기자 sso@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