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政府間合意に対する文政権の一連の対応についての備忘
韓国側の発言内容について、日本メディアを経由するとどうも歪んでいるような印象を受けたので、韓国側のソースにあたってみました。とりあえず政府系のみ。
2017年12月28日 日韓政府間合意の検証結果公表
韓国外交部 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の合意検証タスクフォースによる「検証結果報告書」発表
検証結果報告に対する文大統領のコメント（2017/12/28）
外交部報道官の定例会見（2017/12/28）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915위안부 TF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2017-12-28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입니다.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습니다.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018年1月4日 文在寅大統領が元慰安婦や支援団体らと面会
2018年1月10日 文在寅大統領が新年の辞の中で慰安婦問題について言及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0292018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18-01-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
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037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본 진심 다 한 사죄가 위안부문제 해결” 2018-01-10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8年1月12日 日本政府発狂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112-00000085-asahi-pol韓国「日本に追加措置要求、考えていない」 慰安婦合意
1/12(金) 18:04配信 朝日新聞デジタル
慰安婦問題の日韓合意をめぐる韓国の新方針を「まったく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安倍晋三首相の発言について、韓国外交省は１２日午後、「日本側に追加措置を求めることを考えていない」と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新方針に対する日本の厳しい反応に苦慮している状況を浮き彫りにした内容になった。
同省は「日本政府が合意の趣旨と精神を尊重して自発的に誠意を見せれば歓迎するという意味」と説明。元慰安婦らが一致して望んでいるのは「自発的で誠意ある謝罪だ」と指摘した。
「既存の合意で慰安婦問題を解決できないことは明らか」とし、「歴史問題の解決と両国関係の発展を調和させながら、原則に従って検討すべきだ」とも主張した。（ソウル＝牧野愛博）
朝日新聞社
1月11日までの文大統領や康外交部長官の発言の中に、直接的に日本政府に追加措置を要求するような内容って特に見当たりません。1月10日の記者会見では、“被害当事者が受け入れられるような心のこもった謝罪が加害者側からあって初めて問題が解決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一般論というか感想に近いことを言っているに過ぎず、日本政府に対する要求として述べ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それ以外だと、1月9日の康外交部長官の発言があります。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017
다만, 일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これは要求のように読める部分ですが、同日の外交部報道官が会見で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ます。
<질문> 방금 일본외상이 위안부 합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일본한테 어떻게 요구할 건지 궁금합니다. (NHK TV 조성경 기자)<답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표명한 바 있는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과 당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보이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http://www.mofa.go.kr/www/brd/m_4078/view.do?seq=3679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要するに、2015年の日韓政府間合意で日本政府が表明した「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全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1と合意の趣旨を日本政府は尊重して、「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やしのため」*2に自主的に誠意を示すことを期待するということだと言っているわけで、2015年の日韓政府間合意の範囲外のことを追加措置として要求しているわけでは無いんですよね。
これ質問してるのはNHKの記者みたいなんですが、多分NHKは日本でそういう回答を報じていないんじゃないかなぁ。
韓国政府としては、日韓政府間合意を破棄も再交渉もしないと明言した上で、日本政府に対して日韓政府間合意の趣旨を尊重して自主的に「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やしのため」の行動をとるように求めているだけで、追加措置を要求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に、日本政府が勝手に発狂して「韓国側が一方的にさらなる措置を求めることは、全く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か喚いているわけです。
「日本政府が合意の趣旨と精神を尊重して自発的に誠意を見せれば歓迎するという意味」という韓国外交部報道官の発言は、ずっとそう言っているじゃないか、というレベルの内容に過ぎません。日本のメディアがまともに報じていないだけですね。まあ、韓国の保守系メディアもあまり好意的には報じていませんが、保守系メディアが文政権に批判的なのはそりゃそうだろうという話でしかありませんのでね*3。
日韓政府間合意を破棄も再交渉もしないと明言した上で、日本政府に対して日韓政府間合意の趣旨を尊重して自主的に「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やしのため」の行動をとるように求めることに反対している日本のメディアには、性暴力被害者に対して契約上の義務として以外に自主的に謝罪する必要などない、という考え方に賛同するに等しい自らの姿勢を自覚してほしいものですね。
まあ、安倍に怯え、媚びてるような日本のメディアには無理でしょうかね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