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回の慰安婦問題関連では日本側の報道はまるっきり当てにならないと思ってますので、インタビュー内容についても実際に京郷新聞記事を見ないと判断できないな、ということで探していました。で、京郷新聞のWeb上にアップされているのを見つけた次第。ただし韓国語のみ。
「［인터뷰 전문］정현백 여가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올해 안에 청산"」
慰安婦問題のみに関するインタビューかと思ってたんですが、後半は女性問題に関する内容です。“女性家族部”というのは日本には無い省庁ですから、それにまつわる話と言う意味では興味深いのですけどね。
それはさておき。
和解・癒し財団（화해·치유재단）の解散に関するやり取りはこの辺です。
- 여가부 점검반이 지난해 말 화해·치유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점검하고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어떻게 되나.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지금 남은 문제는 화해·치유재단이고, 정관 상으로는 외교부와 논의해 함께 처리하게 돼 있다. 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로 여가부의 몫이다. 대통령께서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장관도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 있으나 피해자 분들과 직접 접촉하고 관련 단체들과 논의하는 것은 주로 여가부가 한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계속 재단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재단에서 이미 다섯 분의 이사가 사퇴했고 남은 이사들은 외교부 파견, 여가부 파견, 그리고 사무처장 세 분이다. 이미 (현금을) 지급받은 분도 있고, 지급신청을 했으나 못 받은 분도 있다. 실무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재단의 기능은 중단됐다. 피해자 분들이 해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표방하신 피해자 중심주의에 토대를 둔다면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청산으로 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1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연내에는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일본이 제공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나 관련 단체들이 전액 국고 환수를 주장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분들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주 전에도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등 피해자 분들을 만나뵈었다. 당장 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을 환수하라고 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을 비롯해 국내 여러 분들이 신경 쓰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표현하더라. 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사이에 할머님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다.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30005001&code=940100
鄭長官は財団の定款上、外交部と議論して処理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主たる責任は女性家族部に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元慰安婦や関連団体はずっと財団の解散を要求していると語り、半数の理事が辞任し財団の機能は停止状態にあるが、被害者中心主義を掲げる以上、新しく理事を選任するのは不可能で最終的には精算するしかない、と述べています。実務的な手続きに1年はかかるという見通しを示していますが、精算については「願っている（바라고 있다）」という表現で、文政権の方針として確定しているわけではなさそうです。
個人的に重要だと思っているのは「이미 (현금을) 지급받은 분도 있고, 지급신청을 했으나 못 받은 분도 있다」という部分。「すでに(現金を)支給された方もいて、支給申請をしたが受けられなかった方もいる」という内容です。既に支給を受けた元慰安婦や遺族らは良いとして、支給申請をしているのにまだ受け取っていない元慰安婦あるいは遺族らに対しては早急に対応すべきでしょうね。
支給が滞っている原因は理事の欠員により決済できないという事務的な問題でしょうが、財団の規程を改訂するか韓国政府の予算で代替支給するかを早急に決めて実施しないと、それこそ時間がありません。
個人的には、財団の存在自体は残しておけばいいのにとも思いますが、一時金を支給する以外の機能がありませんので解散しても特に問題は無いと思っています。ただし、支給申請をしているのにまだ受け取っていない元慰安婦あるいは遺族らに対しては、速やかかつ適切に対応されることが大前提で、これはちょっと外さない条件です。まあ、それに対応しないことはなかろうと思ってはいますけど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30005001&code=940100[인터뷰 전문]정현백 여가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올해 안에 청산"
구정은 정책사회부장 최미랑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입력 : 2018.01.23 00:05:00 수정 : 2018.01.23 07:13:15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연내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화해·치유재단의 기능은 중단됐고, 법적 검토와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연내에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피해자들의 뜻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여가부도 피해자 할머님들과 계속 접촉하고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재단을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분들 견해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청산으로 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정부가 2015년 12월28일 한·일 합의를 하고 7개월 뒤인 2016년 7월 만들어졌으며 일본측이 내놓은 10억엔 중 일부를 동원해 운영됐다. 재단 설립·운영과정을 검토한 여가부 점검반은 지난해 12월 27일 이 재단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가부 관여 하에 졸속으로 설립됐고,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현금 수령’을 종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이 재단의 이사들 중 5명은 이미 사퇴했으며 현재 정부 파견 이사 등 3명만 남아 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정 장관은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기억하기 피해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위안부 역사관(가칭)’도 연내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관은 정부 기관 여러곳에 흩어져 있던 국내외의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모아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 장관은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학자, 시민운동가의 길을 거쳐 장관이 됐는데. 정부기관에 들어와 7개월을 보낸 소감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별안간 이렇게 딱 떨어진 느낌이었다. 우주선을 타고 가다 어느 행성에 떨어진 것같았다. 여성운동,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부에 들어와서 보니 정책 영역이 넓고 사업영역은 굉장히 많다. 예산은 적은데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 여성가족부는 가족·성평등·청소년 정책에 예산의 35%정도를 쓰고 있다. 여가부의 정책이 사회적 약자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만을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고준희양 사건이나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에서 보듯 약자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아직은 사회복지가 완결된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도처에 어려움이 있다. 자립 지원을 한다는 건 열정이나 휴머니즘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다.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약자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인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 사회에도 조금 더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가 늘어나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여가부 전체 직원이 휴직자 빼고 235명인데 모두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점심을 먹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좀 더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서히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한다.”
- 여가부 점검반이 지난해 말 화해·치유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점검하고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어떻게 되나.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지금 남은 문제는 화해·치유재단이고, 정관 상으로는 외교부와 논의해 함께 처리하게 돼 있다. 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로 여가부의 몫이다. 대통령께서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장관도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 있으나 피해자 분들과 직접 접촉하고 관련 단체들과 논의하는 것은 주로 여가부가 한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계속 재단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재단에서 이미 다섯 분의 이사가 사퇴했고 남은 이사들은 외교부 파견, 여가부 파견, 그리고 사무처장 세 분이다. 이미 (현금을) 지급받은 분도 있고, 지급신청을 했으나 못 받은 분도 있다. 실무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재단의 기능은 중단됐다. 피해자 분들이 해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표방하신 피해자 중심주의에 토대를 둔다면 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청산으로 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1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연내에는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일본이 제공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나 관련 단체들이 전액 국고 환수를 주장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분들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주 전에도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등 피해자 분들을 만나뵈었다. 당장 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을 환수하라고 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을 비롯해 국내 여러 분들이 신경 쓰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표현하더라. 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사이에 할머님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다.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 ‘성노예(sex slave)’라는 표현을 썼다. 위안부(comfort women)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국제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추세다. 위안부냐 성노예냐, 어떤 용어로 규정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도 이 사안에 대해 합의된 견해를 가져야 할 때 아닌가.
“나도 전에 영어로 논문을 쓸 때에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다. 위안부는 일본이 쓰는 표현이고 국제적으로는 (성노예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할머님들이 그 표현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위안부라는 용어에 홑따옴표를 달아서 쓴다. 용어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논의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문제라는 반인도 범죄를 부각시킨 이슈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와 국제무대에서 용어 사용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이전 정부는 위안부 관련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도외시했다. 역사적이고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위안부 기념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유네스코 재정기여금을 많이 내는 일본의 입김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여러 나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등재할 때 당사국들 간 합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일이 비슷한 전쟁범죄 기념재단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들이 압박을 받았던 영향도 컸다. 일본도 어느 시점에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전략을 잘 짜야된다.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 뉴욕, 베를린에서 (위안부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어 효과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산 등재 노력을)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기여금의 경우 여가부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로벌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안부 관련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장 팩트를 치밀하게 담은 영어 교재가 없다. 뜨거운 바위에 물 한 방울 던지는 것같이 보여도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등재 지원예산이 올해 새롭게 1억원이 편성됐다.”
- 국제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가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올해 중에 군 위안부 연구소 또는 역사관(가칭)이 출범할 것같다. 장기적으론 박물관이 되겠지만 우선은 자료들을 집결시키는 거다. 일본측 주장의 핵심이 ‘강제동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이를 반증할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쓰인 책자가 많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가 모은 자료들이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흩어져 있다. 국내외의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링크를 걸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한다. 피해자들의 증언집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전시 성폭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증언을 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드물다.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의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전부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일본 국회와 신문들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 모아 전산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 한국을 여성 인권과 평화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정책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된 데에는 할머님들의 증언도 중요했지만 한국 여성운동의 성과이기도 했다. 분단국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고, 여성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안부 역사관 등으로 출발해서 여성 평화운동으로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일각선 여가부 폐지론도 나왔는데, 여가부 역할과 영역이 애매하지 않은가. 역할부터 분명하게 해야할 것같다.
“보육 문제를 예로 들면, 주로 복지부가 예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틈새들이 있다. 틈새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을 우리가 한다. 시설보육은 복지부 예산 체계를 통해 운용되고 교육부가 방과후돌봄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아이돌보미를 600시간까지 파견해 주는 일을 한다. 틈새가 해소되지 않으면 보육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다. 또 현장 얘기 들어보면 여가부가 하는 사업이 성평등이나 젠더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훨씬 강하다. 젠더 민감성이 있으면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터지곤 한다. 성평등 관점이 모든 부처에 녹아 들어가게 하고 총괄 조정하는 게 여가부의 역할이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 협조하고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강해졌다. 바꿔 말하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공공정책을 입법화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반영하는 것)’ 프로그램이다. 여성 문제만이 아니라 성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엔이 표방하는 성 주류화 정책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교육 표준안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와 논의하고, ‘온종일 돌봄추진단’을 정부가 진행하면서 여러 부처가 모여서 같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역할분담을 이야기한다. 과거 같으면 최저임금은 노동부의 일이지만 지금은 여가부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점검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4분의 일이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성평등이 국정 핵심가치라고 강조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비교적 협력을 잘 해주고 있다.”
- 부처별 개선 권고사항들도 여가부가 정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발표했는데, 이번엔 영역별 부처별로 목표치를 각기 달리 설정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여성 교수 비율이 16%인데 2022년까지 19%로 올리고, 여성 경찰도 2022년까지 15%로 올리는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연간 계획을 세우고 달성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물론 여가부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이는 달성되기 어렵다. 성 주류화 과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할 건지는 새로운 과제다.”
- 대통령과 정부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여성의 44%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서 여가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와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2주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최저임금 여성노동계 현장대책반’이라는 TF를 여성부에도 만들었다. 여성관련 센터나 여성노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력단절 여성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를 구해보겠다는 생각들을 하더라. 노동부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여가부도 받아서 노동부와 연결시켜줄 계획이다. 여성노조,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상담창구를 오래 해왔고 조직이 전국에 걸쳐 있다. 노동부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런 센터를 통해 현실을 알려온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준다고 하니 직원 35명인 사업장에서 사람을 자르는 일이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곳을 통해 들려오고 있다. 그 다음은 성별 임금격차 문제다.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여가부가 보급하려 하고 있다. ‘임금 공시제’도 요구하려 한다.”
- 여성혐오. 소수자 혐오 문제는 어떻게 진단하나.
“불황이나 실업같은 사회적 위기가 심하니 개인이 겪는 위기를 약자에게 돌리는 데서 생기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혐오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표현이나 폭력, 차별로 가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먼저 ‘말 걸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이 여성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는데, 여성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수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화해야 한다. 성평등 문화확산 캠페인을 해보니 남성들이 나서서 혐오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더라. 남성들이 여성차별이나 혐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 문화 확산 TF를 만들고 400명 넘는 젊은 남녀가 모여 토크쇼를 해보기도 했다.”
- 여가부가 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려 했다가 최근 특정 집단의 반발 때문에 ‘양성평등 기본계획’으로 용어를 다시 바꾸는 일이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적인 용어는 ‘양성평등’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 계획인데, 이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의 의석수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용어가 쟁점이 되면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 또 그것을 특정 집단이 정치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무부든 기재부든 교육부든 성평등을 지향하는 젠더 관점이 전체적으로 정책에 녹아들게 하는 게 핵심이다. 성소수자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 가족 문제도 비슷하다.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가족기본법으로 가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형태에 맞는 지원 체계가 생겨나야 된다. 최근 특히 주목하는 것이 1인가구 문제다. 예를 들면 여성 노인 1인가구 약 70%가 빈곤층이다. 사실혼이나 혼외 동거커플, 장애인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있는데 법이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종교단체 등은 그 문제를 바로 동성혼 합법화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