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止め料を受け取らなかった戦時性暴力被害者の追悼記事に対して、他の被害者は口止め料を受け取ったから俺には誠意があるのだと主張する日本政府
2018年1月28日に元日本軍慰安婦だった金福童氏が亡くなりました*1。
それについて翌日1月29日付で、New York Times が次の記事を掲載しました。
Kim Bok-dong, Wartime Sex Slave Who Sought Reparations for Koreans, Dies at 92 (By Choe Sang-Hun, Jan. 29, 2019)
で、これに対して安倍日本外務省が訳の分からぬ内容を投稿したのが2月7日。
投稿の内容は、日本は誠意を見せたと主張しているようで、47人の生存者のうち34人が支援を受け取ったとか自慢げに書かれています。
Thirty-four of the 47 surviving women received support from the fund and welcomed the effort.
https://www.nytimes.com/2019/02/07/opinion/letters/japan-sex-slaves-world-war-ii.html
じゃ、残りの13人はどうしたの？とか私なら不思議に思うんですけどね。そして金福童氏は受け取っていない元慰安婦の一人なわけですから。
で、これに対する正義記憶連帯（旧・挺対協）は以下の声明を公表しています。
http://womenandwar.net/kr/notice/?uid=234&mod=document&pageid=1[정의기억연대.김복동의 희망 공동성명] 일본정부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부고에 대한 NY타임즈 보도에 대해 "성실히 사죄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보도자료작성일2019-02-11 16:25
[정의기억연대.김복동의 희망 공동성명서]일본정부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부고에 대한 NY타임즈 보도에 대해 "성실히 사죄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김복동 할머니 앞에 사죄하라!성실히 사죄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사까지 트집 잡는 일본정부, 도의에도 어긋나고 국제적 상식에도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군성노예 범죄 인정과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일본정부로부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을 통해 인권회복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30여 년 동안 치열하게 활동해 오시던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일본정부가 자국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어두운 ‘돈’과 달리, 평생을 모아온 고귀한 돈 2억여 원을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베트남 한국군성폭력 피해자와 한국군2세,3세를 위해,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모두 후원하고, 빈손으로 떠나신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았던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추모하며, 한국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다시 한 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권탄압과 차별 문제를 생각하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인권.평화운동가로서의 고귀한 삶과 죽음에 대해, 그가 남긴 유업을 국내외 언론과 방송들은 보도를 하며 함께 추모했다.그러나 단 하나, 가해국 일본정부는 반성은 커녕 그런 언론을 향해 항의하고, 사죄받은 피해자는 없는데 성실히 사죄했다며 고인을 공격하고 있다. 뒤에서는 금권력을 앞세워 평화비, 기림비 철거를 압박하고 결국 철거시키는가 하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조차 못되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사죄해왔다는 주장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조차 안하면서, 보상은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둥 모순된 인식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2015한일합의는 해결이 아니었다’고 판명났으며,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던 종이쪽지에 불과했던 한일‘위안부’합의의 상대국인 한국정부는 검증조사를 통해 그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고, ‘2015한일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 ‘피해자중심주의를 위배하고 국제기준도 반영하지 않은 합의였다’는 입장을 만천하에 밝혔다.촛불국민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서 쫒겨난 박근혜 정권의 독선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도 이미 현 정부에 의해 법인 설립이 취소되었다.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피해자와 국민의 반대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0억 엔을 받았던 박근혜 정권의 행태 역시, 후임정권이 일본정부에게 반환할 돈으로 10억 엔을 편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돈은 일본정부의 돈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드리는 돈”이라는 것을 전하며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제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반환받는 것만 남았다.
유엔 인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인권기구들 역시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정부에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권고해 왔다.지금 일본정부가 할 일은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하여 이미 고인이 되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생존해 계신 아시아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앞에 진심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며 법적 배상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늦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언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지난 28년 동안 요구해왔던 1. 범죄인정 2.공식사죄 3. 법적 배상 4. 진상규명 5.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할 것 6. 사료관과 추모비를 건립할 것 7.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의 요구를 이행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라!
2019년 2월 10일<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대표 윤미향<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 윤미향 장상욱 이태희
ここで求められている内容は7項目で、1．日本政府が犯罪行為を認めること、2．公式に謝罪すること、3．法的賠償を行うこと、4．真相の究明を行うこと、5．歴史教科書に正しく記載し教育すること、6．史料館・追悼碑を建立すること、7．責任者を処罰すること となっています。
個人的には、責任者処罰にはあまり賛同できませんが*2、他の点は賛同できます。
なかでも、2、4、5、6について重要で、これらを十分に対応することで、1、3 については必ずしも必須ではないとも思っています。
要するに形式的には犯罪行為とは認めていないものの、種々の対応をもって実質的に認めているとみなされるような態度をとることは可能であろう、ということです。
とはいっても、日本政府も日本社会も戦時性暴力被害者を売春婦と罵らなければ気が済まないといった社会病理に陥っている現状では無理でしょうけどね。
https://japanese.joins.com/article/089/250089.html慰安婦支援団体「日本政府が故人の死を哀悼する記事にも難癖」
2019年02月11日14時23分 [ⓒ 中央日報日本語版]
日本政府の「数多くの機会において元慰安婦に対する誠実な謝罪と悔恨の念を伝えてきた」という発言に、韓国の市民団体「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以下、正義記憶連帯）と奨学財団「金福童（キム・ボクドン）の希望」側が共同糾弾声明書を発表した。
正義記憶連帯と金福童の希望は今月１０日に共同声明を出して「故人の死を哀悼する記事にまで難癖をつける日本政府は道義にも外れ国際的な常識にも反する反人権的行為を中断せよ」とし「日本軍性奴隷犯罪を認めて法的責任を履行せよ」と要求した。
９日、産経新聞によると、１月３０日に米国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が報じた「金福童おばあさんの訃告」記事に対し、日本政府は「数多くの機会において元慰安婦に対する誠実な謝罪と悔恨の念を伝えてきた」という外務省報道官名義の反論文を寄稿した。
これに対して正義記憶連帯は「謝罪を受けた被害者はいないのに誠実に謝罪したと言って故人を攻撃している」とし「法的な責任を認めることすらしないのなら、補償が韓日協定で解決したという矛盾した認識を自ら暴露するもの」と指摘した。続いて「日本政府がするべきことは金福童おばあさんをはじめ、すでに故人となった被害者に心から犯罪事実を認めて公式謝罪すること」と強調した。
*1:http://scopedog.hatenablog.com/entry/2019/02/04/080000
*2:というか、虐殺などと異なり厳罰を科せるような責任者が出てくる可能性が低いように思ってます。例えば売春目的の移送と知りつつ黙認した官僚を処罰するとしても、一体量刑をどうするのかという点でかなり悩ましい気がします。もちろん当事者が存命である可能性も低いでしょうし。今となっては真相の究明と歴史教育への反映をしっかりやることでそれに代わる意味を持つ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ます。
